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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개혁 원팀 강조에도… 중수청 시각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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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01. 17:51

중수청 소속 엇갈린 의견에 제동 시각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세부안에서는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 설치 방안을 둘러싼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등 각 단위에서 수시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승복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협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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