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무장해야 할 시점”…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출간

총 4권으로 나올 핵안보 총서, 주목
제1권 '당위성과 추진전략' 구체 서술
제2권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
3,4권서 핵전략 및 핵잠수함 주제다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블루앤노트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의 핵안보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가 출간됐다. 이 총서는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의 집필로 구성됐다.

한국의 기존 안보 전략을 넘어 한국이 왜 핵을 가져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핵 보유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이 책에 담겼다. 기존의 '러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4권에 걸쳐 담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 설득 방안도 제시하는 등 여지껏 나온 핵 관련 도서 중 가장 구체적인 핵 담론이 담겨 있는 책이다.

총 4권으로 구성될 예정인 이번 총서는 각 권마다 특화된 주제가 담겼다. 제 1권 '당위성과 추진 전략'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실체 분석 및 한국형 대응 체계의 현주소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한계와 한국 자체 핵보유의 필요성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안보의 연관성 및 핵잠재력 확보 방안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현실성과 전략적 의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억제의 상관관계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 및 한국형 3축 체계의 한계점 논의 △단계적 핵무장 로드맵 제시 등이 소개된다.

제 2권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엔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 가능성 분석 및 돌파방안 △해외 전문가들의 핵무장 담론 분석(반대 및 우호 의견 포함)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별 설득 전략 제시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 △핵무장 이후 한국의 위상 및 외교 과제 등이 담겼다.

노병렬 교수는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강도가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경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창위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가 아닌 '비엔나 협약'에 따른 이행정지 방식을 제안한다. 국제법적 틀 안에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규상 교수는 해외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켈리, 이대한, 안드레이 란코프, 리소테츠, 김흥규, 딜런 모틴 등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주변국을 설득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백순 전 대사는 핵무장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임명수 교수는 국내 반대 세력의 논리를 비판하며 정책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한용 교수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연혁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공조 모델을 예로 들었다.

향후 발간될 총서 제3권과 제4권엔 핵전략 및 핵지휘통제체계와 핵잠재력 및 핵잠수함을 주제로 한 내용이 각각 담긴다.

이 총서는 국제정치, 군사전략, 핵공학,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본 총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류 안보 담론을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루앤노트. 제1권 462쪽, 제2권 430쪽. 각 3만원으로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