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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인 만큼, 안전·민생·균형발전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중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관행적 예산은 줄이고, 절감한 재원을 주요 정책 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안전 강화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 항공 분야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조류충돌 예방 장치 △종단안전구역 개선 등 시설 보강에 1204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노후 시설 개선에는 2조9000억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보수에는 2조5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생활 안전 관련 예산도 늘었다. 대형 땅꺼짐 현상 '싱크홀'을 막기 위한 지반침하 예방 탐사장비 확충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고령 운수 종사자 운전 보조장치 보급 등이 포함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 연장 등 철도 건설과 전국 고속·국도 확충에 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8개 신공항 건설에도 1조원이 반영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5000가구 규모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도 4950억원이 편성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9만4000가구 규모의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을 공급한다. 이에 대한 예산도 16조5000억원에서 2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중심이 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와 육아특화형 임대주택 조성 등 저출산 대응 정책도 포함됐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777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거급여도 기준임대료를 월 최대 3만9000원 상향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2·29 여객기 참사' 유족 생활지원 등 직접적인 피해 회복 지원책도 담겼다.
교통비 경감책도 눈에 띈다. 대중교통비 환급제(K-패스)는 예산을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해 청년·고령층 대상의 '정액패스'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출퇴근 증차운행 단가 현실화 등도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지자체 자율계정이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나 지역 맞춤형 사업 집행 권한이 확대된다. △노후산업단지 재생 △스마트시티 △민관 상생협약 등의 경우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조성, 캠퍼스혁신파크 확대, 빈집 철거사업 신설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됐다. AI 기반 제품 상용화 지원에 880억원,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 5336억원이 배정됐다. 해외투자개발사업 펀드 조성과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포함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낭비성 지출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새 정부 첫 예산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