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2.2%↑…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역대 최대'
전재수 "새정부 국정운영 성공적 이행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
전재수 "새정부 국정운영 성공적 이행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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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2022년 3.6%, 2023년 0.8%, 2024년 4.0%, 올해 1.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3조4563억원(8.4%) △해운·항만 2조1373억원(2.6%) △물류·기타 해양산업 1조680억원(12.1%) △해양환경 4212억원(21.7%) △과학기술연구지원 2459억원(15.3%)이 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8405억원으로 917억원(12.2%) 증액됐다.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하면 936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활력 넘치는 어촌 △역동적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해양주권 강화·청정바다 구현 등 4대 전략 목표에 맞춰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북극항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을 연구·개발하는 등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1041억원 늘어난 54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증액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도 322억원이 책정됐다.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658억원) 등 항만 인프라 확충에는 1조6600억원이 쓰인다.
수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K-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9576억원이 편성됐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285억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125억원)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 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 생산에 408억원이 투입되고,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과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에도 각각 102억원, 728억원이 배정됐다.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새정부 국정방향에 발맞춰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예산은 올해 333억원에서 내년 1483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된다. 해양수산 기업 사업화 지원(60억원),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200억원) 등 기업 투자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해양바이오 산업에서는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7억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5억원) 등 권역별 거점이 구축된다.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화 소재 개발(49억원) 등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된다.
이 밖에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 예산을 981억원에서 1122억원으로 증액하고 해양연구선 건조(27억원),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35억원)도 추진된다. GPS 전파혼신 대응장비 보급(4억원) 등 해상교통 안전 대응 예산이 5억원에서 27억원으로 늘어나고, 해양폐기물 저감 차원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107억원)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며 "해수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