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년 소상공인 예산 허리펴는데 도움 기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재고"
소공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재고"
소공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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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소비쿠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소공연의 현장감 있는 정책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런 면에서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확대, 불합리한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때 근로자 4인 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되는데 한사람 당 1000만원이 넘게 든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사는 안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나면 소상공인들이 견뎌 낼 수 있겠냐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23년 소상공인 통계는 아닌데 중소기업이 771만 개로 전체 우리나라 기업 중 99.1%가 중소기업이며 전체 종사자 1849만 명 중 81%에 해당된다"며 "이처럼 우리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커도 전체 고용이나 수를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종사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든든하게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그 기반에 현대, 삼성, SK도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경제계는 긍정의 시그널을 줬는데 전당대회 때 소비쿠폰이 실시돼서 인천 부평에 있는 옷 가게에 갔는데 매출이 30%가 늘었으며 전통시장에는 매출이 30%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이 좀 있으면 실시되는데 지난번에는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마중물로 해서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경제계의 활기가 더 넘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공연 정책연구소 구축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