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건 행정 부담 덜기 위해 임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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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지원 요청을 받아 임시 이민 담당 판사로 활동할 군 변호사를 최대 600명까지 모집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두 관계자가 전했다.
모집한 인원은 현역 부대를 비롯해 주 방위군, 예비군 등 군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민법 등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임시 이민 판사로 활동할 자격을 갖춘 법무관과 민간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들은 이민 심리를 주재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보강해 적체된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 과정으로 선정되는 변호사들이 이민과 관련된 법원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추방 심리를 충분한 훈련 없이 맡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군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군인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군인을 변호하거나 제소하는 것이다.
다뤄지는 혐의는 고위 장교에 대한 무례와 같은 경미한 위반부터 탈영, 폭행, 간첩행위 등의 심각한 범죄까지 다양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자신의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군대를 이용한 이민 정책을 집행해 왔다.
그는 국경 지대에 수천명의 군인을 파견해 경계 및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했고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 임시 수용 시설을 마련했으며 군 항공기로 추방자를 이송하게 했다.
아울러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을 단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