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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 602억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엘리트 대학들을 힘으로 개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강하게 제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NYT는 전했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표적으로 삼은 대표적 대학이다.
버로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유대주의에 맞서야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라는 권리도 지켜야 한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방정부가 반유대주의를 빌미로 특정 대학을 겨냥해 이념적으로 동기부여된 공격을 가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는 학생들을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헌법이 대학에 연방 지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버드가 잘못해 왔고,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버드대는 지난 4월 행정부가 연구비 지원을 조건으로 △학사·채용 과정의 전면 감사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이념적 편향이 있다고 본 학과 조사 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부는 연구비를 끊고 특허 조사 등 압박을 이어왔다. 그러자 하버드대는 내부적으로 장기 소송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동시에 협상도 진행해 왔다. NYT에 따르면 하버드는 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검토하면서도 대학의 독립성을 지킬 장치들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새 학기 개강 이틀째에 나왔다. 판결 직후 미국대학교수협회 등도 "학문의 자유와 공익적 연구를 위한 결정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들은 "하버드대가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거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