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철강업계, ‘K-스틸법’ 전기로·인건비 이중고 돌파 가능성은

전기로 가동 따른 전기요금 부담
구조조정·인건비 겹친 비용 압박
K-스틸법, 후속 지원책 마련 관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정부가 추진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에 국내 철강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기로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과 업황 부진이 겹치며 비용 압박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철근 수요 둔화로 구조조정에 나선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져 올해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결국 전기요금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여부가 업계 회복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K-스틸법은 수년째 업황 둔화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사업 재편을 비롯해, 저탄소 공정 전환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황의 철강사가 법안에 기대를 거는 것은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2월부터 전기로·고로(용광로) 복합공정에 들어가고, 포스코는 올해 6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전기로는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어 핵심적인 탈탄소 수단으로 꼽히지만,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해 전기요금 부담이 구조적으로 뒤따른다.

철근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현대제철은 건설 경기 침체로 최근 인천공장 철근 생산라인의 절반을 폐쇄했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해부터 인천공장에서 철근 생산을 반복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철강업계는 장기간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저가 공세 등 대외 변수가 겹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동국제강 3사의 영업이익 합산 전망치는 2조5569억원으로, 불황이 본격화된 2023년(4조5652억원)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업계는 6월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K-스틸법에는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조항이 다수 포함된 반면, 업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지원은 후속 규정 마련 과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법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반면 세제 지원은 저탄소 공정 전환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된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K-스틸법이 업계 부담을 돌파할 해법이 될지는 시행령과 세부 정책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지원책이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