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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으로 급락한 주식시장 상황을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급등락한 상황,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웠던 이 대통령이 귀국 이후 주식시장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하던 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는 기회다'같은 뻔한 말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코스피 사상 첫 5000 돌파', '코스피 6000 시대' 등 불장에도 관련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던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생각하면 오히려 위기 상황인 지금 더 차분하고 뚜렷한 '주식시장 선진화' 의지가 읽힌다.
청와대 참모들은 그동안 코스피 6000 돌파 관련 입장을 묻는 여러 질의에 "그저 담담하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가겠다", "웃을 일이 있으면 울 일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주식시장이 정부 의지대로 흘러갈 수 없고, 지금처럼 외부 변수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코스피 5000시대'라는 이 대통령 공약 달성에 공치사를 늘어놓거나 축배를 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장에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날 주가 관련 발언을 다수 쏟아내며 시장 개혁 의지를 더욱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조정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상승만 두 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 법안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지배구조 문제, 지배권 남용,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통정매매, 허위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2차 상법개정안에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 같다"고 하며 국무위원들을 재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정부 부처가 앞으로 더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