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급부상에… 지선 앞둔 정치권 신경전

민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응 필요"
국힘 "나라 곳간 털어 표 사려는 계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연일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조기 추경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민생 대응을 둘러싼 여야의 재정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이 결정되면 한두 달씩 걸리는 것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 참모진에게 속도전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하방 압력과 민생 부담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와 선심성 재정 논란을 제기하며 추경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전매특허인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3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추경에 이어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곳간을 털어 표를 사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동발 유가 상승과 고환율 등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추경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유가 상승 등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경 자체를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전략 싸움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