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항 통합안 밑그림…기후부, 발전사 복수案 놓고 검토

재경부, 공공기관 통합 의견 부처 취합
고속철도·코레일·발전사 통합안 포함돼
발전사 통합안 복수 압축, 전기본 반영
관련법 개정 및 재생에너지 구분 과제

정부가 지난주 공공기관 통합안에 대한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한 가운데, 고속철도에 이은 공항과 발전사의 조직개편 여부와 시기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 중인 통합안엔 발전 5사도 포함돼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반기 중 복수의 방안을 놓고 효율도 분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주 부처에서 검토될 통합안은 재경부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될 초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언론,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언급된 내용들을 취합해 검토를 요청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편안엔 고속철도 통합안과 코레일 자회사 통합안, 기후부 산하 발전 5사 통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철도 통합안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노사협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의 자회사 간 통합을 위한 보고용 초안도 최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가 누적된 한국공항공사와 10조원의 건설비용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통합하는 의견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자 해소를 위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항 안전·서비스 제고를 고려해 관계 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통합안은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4월쯤 두세 가지 안을 놓고 발전사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편 절차와 법적 리스크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통합안엔 발전사 간 개편 외에도 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5사의 노조도 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지, 아니면 통폐합 후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4~5월쯤 통합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실무안이 나오면 연말쯤 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기후부는 발전사 통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다만 한전공사법, 공운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주요 쟁점이 남아있고, 발전사들이 추진 중인 해외 계약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의 숙제가 남아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계 부처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