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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충분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재벌 구조,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알짜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며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가담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은 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실행하면 시장 신뢰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등으로 불안감이 커졌지만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 규모도 북한의 1.4배에 달하고 재래식 군사력 역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 역시 압도적인 만큼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정치적 요인으로 불안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 방향과 산업 정책이 분명해지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는 불량·부실 상장기업 정리, 중복상장 개선, 저평가 기업(PBR) 해소, 거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투자 접근성을 높여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면 산업 발전은 물론 부동산 쏠림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며 "지금의 변동성 역시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이자 새로운 출발의 기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