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는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를 국격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주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