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판매 상세 논의…김정은과의 소통도 공개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 결정 보류…1982년 '미, 대만 6대 보장' 시험대
시진핑, 대만 공격 시 美 대응 질의…트럼프 "나만 안다”"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매우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5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 정원을 방문한 뒤 떠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15일(현지시간) 귀국길 전용기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며 약 140억달러(20조99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 승인 여부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1982년 '6대 보장' 핵심 원칙과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무기 판매를 승인하면 중국 정부의 반발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미국 내 초당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현재 이끌고 있는 인물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로이터통신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할 경우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전례 없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신화·연합

◇ 시진핑, '대만 공격 시 美 대응' 트럼프에 물어…"나만 아는 것, 말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오늘 내게 그것(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지)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며, 바로 나다. 나만 유일하게 안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견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원칙, 즉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방침을 이번에도 유지한 것으로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앞서 시 주석은 14일 오전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잘못 처리된다면 두 나라는 충돌 또는 충돌 사태에 빠져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신화·연합

◇ 트럼프 "1982년은 먼 과거"…'미, 대만 6대 보장' 시험대, 140억달러 결정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곧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답해 답변이 엇갈렸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은 시 주석과 상의한 것 같다'는 기자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일축하며 "시 주석이 먼저 꺼냈는데 내가 어쩌라는 것인가. 우리는 무기 판매를 논의했다. 아주 상세하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대만 무기 패키지는 첨단 요격미사일 등을 포함해 최대 140억달러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11억달러(16조64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진 곳(대만)에서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다./신화·연합

◇ 대만 "무기 판매, 법적 의무이자 공동억제력"…미 공화·민주 의원들, 행정부에 대만 무기 패키지 의회 통보 촉구

샤오광웨이(蕭光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TRA)에 명시된 안보 공약이자 '지역 위협에 대한 공동억제력'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무기 판매 패키지가 역사상 최고 금액에 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140억달러 무기 패키지를 의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대만 입법원이 이미 이 무기 구매 비용 충당을 위해 250억달러(37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만에 대한 미국 지원 지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신화·연합

◇ 트럼프, 김정은 소통 확인·보잉 최대 750대 구매 약속…이란·지미 라이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근 소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매우 좋은 관계다. 그는 우리나라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통 시점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신화통신도 한반도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약속을 얻어냈으며, 이 발주가 잘 처리되면 최대 750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 보장 수준은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원유를 구매해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는 시 주석과 논의했고 "며칠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인사 지미 라이(黎智英) 전 빈과일보 사주의 석방에 대해 시 주석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수감된 목사에 대해선 시 주석이 "매우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GMF)의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는 "시 주석이 이번에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시 주석은 미국이 무기를 장기간 지연할 뿐 아니라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오랫동안 팔지 않도록 할 기회를 포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고 NYT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가 오는 9월 시 주석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커닝엄 대만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대만에는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며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