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환경포럼]윤승진 환경공단 ETS정책지원부장 “K-MSR 제도 도입 예정, 배출권 가격 안정화하는 정책”

윤승진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녹색대전환' 주제 발표
"정부 올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운영 예정"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 위해 제3자 참여 확대 필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 정책지원부장이 2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녹색대전환'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억7030만톤으로 설정한 가운데 전환부터 산업·건물·수송·폐기물 등 주요 부문별 감축 목표도 제시된 상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이행이 산업계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TS)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윤승진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본부 ETS정책지원부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환경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녹색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사업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향, 산업계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2012년 배출권거래법 제정 이후 국내 ETS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을 거쳐 올해부터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들어섰다. 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했지만 2차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3%로 도입했고, 3차에는 10%까지 확대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올해 15%에서 시작해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업들의 탄소 감축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윤 부장은 "3기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12개 업종에 적용되던 BM이 4기에는 연료BM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BM계수도 상위 20%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총 배출량 상한 설정으로 감축 이행력을 높이고 초과 배출량에 대해선 배출권을 판매·구매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래 방식은 유상할당과 장외거래, 장내거래 형태로 이뤄진다. 배출권 경매로 이뤄진 금액은 기후대응기금으로 다시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윤 부장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설비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컨설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설비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1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업체별로 최대 100억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공단의 탄소중립설비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까지 688개 사업을 지원했다. 투입된 지원 예산 규모는 4835억원에 달한다.

녹색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도 소개했다. 윤 부장은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의 총량과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배출권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배출권 거래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자산운용사와 같은 제3자 참여 활성화와 ETF, ETN 등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 상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