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개혁 TF’ 가동… ‘원포인트 개헌’도 수면 위로

투표지 부족 사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보완 vs 전면 개혁… 조직개편 온도차
헌법상 지위·권한 등 논쟁 확대 전망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연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까지 확산하며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국정조사와 감사권 확대, 조직 개편은 물론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 책임성 강화와 감시 체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리고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조직 개편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증원과 선관위 산하 독립 감사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았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늘리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 체제의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보다 강도 높은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은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TF 구성을 추진하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을 드러낸 만큼 구조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과 상급기관 간 보고·지휘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정기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조직을 전면 개편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의 관심은 개헌 논의로도 번지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선관위원 정수 조정, 책임성 강화, 감사권 확대 등 핵심 개혁 과제 상당수는 개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 체제 보완에 그칠지, 조직 전반을 뜯어고치는 수준의 전면 개혁으로 나아갈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기능 보완과 내부 감시 장치 강화를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권 확대와 조직 개편, 나아가 선관위 권한 재설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헌법상 선관위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개헌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당의 TF 출범과 별개로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