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서 승리…정부와 본격 노선 경쟁
선거 일주일 후 철도망 카드…"교통이 곧 부동산"
10대 법령 개정 건의…"이주비부터 풀어라"
"전세 소멸은 정책 실패"…대통령 발언에 정면 반박
선거 일주일 후 철도망 카드…"교통이 곧 부동산"
10대 법령 개정 건의…"이주비부터 풀어라"
"전세 소멸은 정책 실패"…대통령 발언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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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부동산 이슈의 위력을 숫자로 증명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밀집한 영등포구에서 오 시장이 10만8322표(50.50%)를 얻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10만132표·46.68%)를 따돌렸다. 동작구에서도 오 시장이 10만7902표(49.56%)로 정 후보(10만2824표·47.23%)를 앞섰고, 목동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양천구에서도 11만7348표(49.22%) 대 11만5578표(48.48%)로 이겼다.
강남 3구는 물론 비강남권 재정비 사업지에서도 부동산 표심이 오 시장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 129곳 사업지가 위치한 76개 동 중 52개 동(68%)에서, 재개발 174곳 사업지가 위치한 120개 동 중 43개 동(37%)에서 오 시장 득표율이 앞섰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체감이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4월까지 매달 1~2회 꼴로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오 시장은 선거 승리 직후 부동산 공급 확대에 영향을 주는 카드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연장·신림선 북부연장 등 6개 노선에 대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의 의미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선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을 깨부수려면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는 부동산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장 노선인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25.79km·3조2165억 원)의 정거장 17곳 모두 강북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급 확대 전략과 정확히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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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 시장은 지난 15일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규제 완화·사업성 개선·기간 단축·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다. 핵심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로, 현재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계획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39곳(3만1000가구)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통지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0% 확대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며 직격했다.
이번 10대 법령 건의는 정책 건의와 함께 '정치 의제화'의 성격도 뚜렷하다. 정부가 이주비 LTV 규제 등을 바꾸지 않으면 '서울시는 빠른 공급을 원하는데 정부가 막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균형발전 측면에서 민간개발에 기회를 여는 게 맞다"면서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핵심 변수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승리한 오 시장이 교통망·주택 공급 확대라는 투트랙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구도는 민선 9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