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태’ 대응 고삐 죄는 여야…재선거냐 개헌이냐

개혁 공감대 속 해법엔 온도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문제 해결에는 각기 다른 방식을 주장하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더불어 개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헌법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등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투표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국정조사에 뜻을 모았지만, 해법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선관위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 다음, 공직선거법·선거관리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상임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 때문에 개혁 추진에 제한이 걸릴 경우, 이 같은 결정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감사원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로 해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 감사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헌법 97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개헌 시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진행된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우리 헌정의 경험과 현실을 고려할 때, 독립선관위 체제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선관위 문제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지금 시민이 원하는 건 재선거·특검·선관위 개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인천, 전남광주, 부산,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한 재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선 재선거 추진을 둘러싼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고 가며 정치적 생존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거 소송을 하면 1~2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대표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본인은 좋겠지만 당은 수렁에 빠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