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급증 속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수면 위…교육계 “학생 수만 보면 안 돼”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 따라 교육교부금 증가
"세수 따라 자동 증가하는 구조 손봐야"…교육부는 상한·사용처 유연화 검토
교육계 "학교 운영비·인건비는 학생 1인 아닌 학교·학급 단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속에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만큼 내국세와 자동 연동되는 현행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는 학생 수만으로 학교 운영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원대까지 늘어난 상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될 경우 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어, 학생 수와 관계없이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 수와 교육교부금 규모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4만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33조원 늘었다. 학생 수는 17.4% 감소한 반면 교부금은 76.7% 증가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동연동 구조가 재정 배분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본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세수에 따라 늘어나면서 초·중등 교육재정은 확대되는 반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 재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내국세 연동 비율을 조정하거나 학령인구 감소, 경상성장률 등을 산정 방식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난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1인 기준이 아니라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급식·돌봄 등 학교 고정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지원인력 등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지난해 5조7405억원으로 2021년보다 61% 증가했고, 올해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3단체도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인식에 반박했다. 이들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전년보다 약 1조원 줄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학교시설개선비도 각각 14.9%, 22.4% 감소했다며 "교육청 기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정 교부율을 곧바로 낮추기보다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가분에 상한을 두거나 사용처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를 피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정부 주장의 핵심인데, 학교 현장에는 예산이 없어 못 하는 일이 많다"며 "특수교육 확대, 교권 보호를 위한 분리 공간과 인력,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투자 등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은 채 예산이 남는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감의 현금성 지원 사업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이유로 교육예산 자체를 깎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교육예산은 현재를 위한 복지 지출과 달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