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국조’ 문 열었지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공전’

본회의서 계획서 채택… 45일간 책임규명
윤상현 특위원장 "총체적 부실 살펴볼것"
법사위에 막힌 원구성… 조정식 "서둘러야"

국회에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화된다. 국회는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전 첫 회의를 열고 해당 계획서를 먼저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조특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위원을 여야 동수에 가깝게 구성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조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투표지가 없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실패이자 총체적 부실"이라며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문제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30건이 함께 처리됐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 앞서 계류 법안 일부를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총 57건이다.

아울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끝내 불발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까지 원 구성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최근 이틀 동안 수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양보하면 우리는 일 못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원 구성 대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반기 국회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조속한 원 구성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조 의장은 "민생 입법 시계 가동을 위해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만 140여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에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