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해 수사받는 국힘, 독재 운운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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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일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도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반응이 나왔다"며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진영에선 민주당의 '거짓 선동', '조작 수사 프레임'이 사기극이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며 공소취소 시도를 중단할 것과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여론 호도다. 아직 판결을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정당이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