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파탄인데 역대급 호황이라니” 김용범 실장 ‘지표 착시’ 비판

국민의힘, 김 실장의 페이스북 '호황론'에 "현실 왜곡이자 기만" 성토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조정 언급 및 국민배당금제 구상에 "세금 중독"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대급 호황" 발언을 두고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겪는 민생 파탄 상황을 외면한 채 거시 지표만을 앞세운 호황론은 지표 착시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와 현금 살포식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역대급 호황', '이번 호황은 진짜'라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은 정권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공허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에 언급한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관련해서도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또다시 세금부터 꺼내 드는 세금 중독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국민배당금 구상을 겨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은 호황의 부작용이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비용"이라며 "수정 대신 증세로 덮으려 한다면 매물 잠김과 가격 왜곡만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성과를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국민 배당금' 구상에 대해서도 "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자 반시장주의적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폭증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 규모"라며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차갑다는 점을 인정하며 성장의 과실을 청년과 취약계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목 성장률 두 자릿수라는 거시 통계와 체감 민생 경기의 괴리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현실 직시를 요구했다. 통계 수치가 아닌 서민들의 삶으로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을 이기려는 규제 만능주의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정권에 대한 냉혹한 심판뿐임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