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단장 "성역화 됐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 감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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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내부 제도를 즉각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하고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여,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명의 상임위원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여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할 계획이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국민 참정권 보호와 직결된 인쇄 비율 축소 지침을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관계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사와 감사 부문의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되어 실질적으로 선거 행정을 지휘해 온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여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선거 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 신설 및 선거관리 백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 기한과 관련해 "해당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 구성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