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굴레 벗는다”…소상공인, 정부 채무조정 대책 ‘환영’

장기연체 채권 소각·4.5% 저리 대환 확대 등 '재기 사다리' 마련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첫 도입…"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코로나19 여파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돕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28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 대책"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집행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중 43%에 해당하는 154조7000억원이 여전히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어 연체율 상승 등 부실 우려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20년 이상 미상환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장기 채무에 시달리던 영세 업주들에게 재발판을 제공한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늘리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설·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감면 혜택(0.3%포인트→0.4%포인트)을 확충해 이자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특히 매출과 상권 분석 등 비금융 정보와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단편적인 연체 이력 탓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소공연은 "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부담을 넘어 영세 업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원책이 일선 은행 창구에서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모니터링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