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공공기관 3곳 하나로… 1200명대 공무직 고용승계 ‘촉각’

정부, 방본·축평원·관리원 통합 추진
전문성 유지·재직자 처우 개선 등 과제
공무직 근로자→일반직 전환 여부 주목
법률 정비·노정 협의 등 후속 절차 예정

정부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본)·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 등 축산 분야 공공기관 3곳을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신규 기관의 기능 및 조직체계 정립 등이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1200명을 웃도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세부내용이 포함됐다.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행정 효율성 제고, 공공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법률 제·개정, 노정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기관 통합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방본·축평원·관리원 등 기관 간 업무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다며 통합에 대한 질의를 전달했다.

3개 기관 통합은 축산 분야 '공룡 공기업' 출범을 의미한다. 조직 위상도 제고 등 기대효과가 감지되지만 '화학적 결합'을 위한 선결과제도 산적해 있다. 축산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기능 및 역할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보면 방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현장 방역·위생·예찰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축평원은 축산법에 근거한 준정부기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이력번호 표시, 스마트축산 확산 등 품질·유통·진흥 분야를 지원한다.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분뇨처리 등 환경개선 업무를 맡고 있다.

기관 측에서는 합병이 업무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 재배치가 일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기관은 맡은 업무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 및 활용해 왔다"며 "통합으로 그간 축적해 온 현장 경험 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직군별 업무 연속성을 적절히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직자 처우도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만 기관별 직급체계, 보수규정, 복리후생 등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해관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무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 여부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본의 경우 재직자 약 86%가 공무직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직 임직원 1287명 중 약 1108명이 공무직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근로자는 주로 방역·위생·예찰 등 현장 지원 업무에 종사 중이다. 같은 기간 축평원은 37명, 관리원은 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백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될 것을 분석한다. 기관별로 보수체계 운영 기준이 다르지만 단순히 연간 급여 차이를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20억원이 웃도는 비용이 산출된다는 계산이다.

방본 노동조합 측은 정부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상민 방본 1노조(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방본지부) 위원장은 "방역·위생·예찰직 등 공무직 근로자는 현장에서 보조 역할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 데이터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타 기관 무기계약직 간 비교로 (처우 등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협의를 통해 명확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 법적지위·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쏠림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3개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를 위해 법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통합은 인사, 예산, 사업 우선순위 등을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로 묶는 일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특정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독자적인 사업예산을 확보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개 기관은 2020년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했고, 이듬해 상시 합동점검 체계로 확대하는 등 협업은 이미 진행돼 왔다"면서 "기관이 합쳐지면서 가능해지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부가 분명히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