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의 난, 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국회 모든 권한 활용해서 책임 묻고 시정할 것"
대미투자 보고 내용 유출…"국회 프락치 사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를 비판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윤석열 내란보다더 더 교묘하고 악랄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심판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천명해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재경위·산자위에서 진행됐던 정부의 대미투자 관련 보고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처럼 비공개 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며 "당장의 국익과 미래를 향한 국가적 전략을 누출시킨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건 정말 여야를 떠나 해방 이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일이다.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다.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루었어야 할 그런 일"이라고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장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다. 언론도 최소한의 양심과 금도가 있어야 한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 초당적으로 외교도 하고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만큼은 정당과 언론들이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