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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 본부장은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IMCO 대표단과 면담하고 IAA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IAA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IAA는 EU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내세워 논의 중인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사업에서 EU산 제품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해 온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IAA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준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EU가 장기간 쌓아온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산업 협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EU 간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겠다"며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