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 결과 발표
청년 71% 고등교육 이수…OECD 최고
대졸 고용률·임금 효과는 평균 밑돌아
학령인구 감소 불구,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상회
청년 71% 고등교육 이수…OECD 최고
대졸 고용률·임금 효과는 평균 밑돌아
학령인구 감소 불구,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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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29일(프랑스 현지 시각)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6'의 주요 결과를 이같이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 47.5%보다 23.6%포인트 높다. 25~64세 전체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58.2%로 OECD 평균 42.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높은 학력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전문대 졸업자의 고용률도 78.1%로 OECD 평균 83.4%를 밑돌았다.
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2024년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대학 졸업자 상대임금은 131.8로 OECD 평균 139.3보다 낮았다. 대학원 졸업자도 173.5로 OECD 평균 179.7에 못 미쳤다. 대학 졸업자의 상대임금은 전년 132.5에서 131.8로, 대학원 졸업자는 176.3에서 173.5로 각각 낮아졌다.
높은 대학 진학·이수 수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컸다. 2023년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지만 OECD 평균 2만2878달러의 약 72%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만6365달러, 중등교육은 2만1980달러로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정부 부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이 3.2%로 OECD 평균 3.0%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0.7%로 OECD 평균 0.9%에 못 미쳤다. 반대로 고등교육의 민간 재원 비율은 0.8%로 OECD 평균 0.5%보다 높아 대학 교육에서 민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가 이어졌다.
다만 고등교육 투자는 개선되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전년보다 12.1% 늘었고, 교육부도 이번 지표에서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과 비율이 증가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액과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공교육비가 줄어든 데에는 세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022년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시기 이연된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크게 늘었다가 2023년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교육비 지출도 줄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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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부담이 OECD에 비해 무겁게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여건에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초등학교는 16.1명으로 OECD 평균 13.9명보다 2.2명 많았고 중학교도 13.8명으로 평균 12.8명을 웃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올해부터 휴직·학교 밖 파견 교원을 교사 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 기준이 변경돼 전년 수치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원 임금에서는 초임과 고연차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구매력평가 기준 4만3139달러로 OECD 평균 4만8038달러보다 낮았지만, 15년차는 7만2226달러로 OECD 평균 6만4349달러를 넘어섰다. 최고호봉은 11만5171달러로 OECD 평균 7만7033달러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교원 임금 체계가 호봉제인 곳도 있지만 다수의 OECD 국가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계약 형태"라며 "이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는 결국 한국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 이후'의 과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대졸자의 고용률과 학력에 따른 임금 효과,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투자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상대임금도 131.8로 OECD 평균(139.3)보다 낮아,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학력 인플레'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졸업이 보편화되면서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상대적 프리미엄이 크지 않은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대학에 얼마나 많이 진학하느냐를 넘어 대학 교육의 질과 투자, 졸업 이후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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