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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지뢰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 감정 결과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면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제기됐던 논란은 사실상 북측 소행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이제 정부의 대북 대응은 자명해졌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측에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내 남측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낸 첫 공식 입장이다.
강 장관은 지뢰 매설 경위에 대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지뢰가 북한군이 2025년 9월 지뢰열을 설치할 당시 매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정황이 폭우 등에 의한 '유실'보다 매설일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우선 매설 지뢰가 북한군이 1969년부터 사용하는 '수지 반(反)보병 대인지뢰'다. 그리고 지뢰 3발이 DMZ 남쪽 10m 지점 폭발 원점 인근에 나란히 묻힌 것도 중요한 근거다. 이미 유엔사는 위성 판독을 근거로 지난해 9월 북한군이 이 지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로 유엔사와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북한군의 '남부 국경선화 작업'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우리 군과 정부는 정전협정을 무력화한 이번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과의 화해·유화 기조를 의식해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면 북한은 훨씬 강도 높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2015년 8월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의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을 참조할 만하다. 당시 우리 군은 사건 발생 엿새 뒤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한 뒤 당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지뢰 매설 추정지에 대한 지뢰 탐색 및 폭파 작업은 최우선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유엔사와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이 2024년부터 약 2년간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곳이 7~8곳에 이른다고 한다. '탐색 및 폭파'는 우리 DMZ 내 합법적인 작업이고, 북측의 도발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