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옥죄는 사이… 법무·중수청·공소청 ‘수장 공백’ 위기

사법진공상태속 개문발차 현실로
국감 앞두고 대법원장 압박 수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숙고
국힘, '사법수장 백지상태' 공세전
장동혁 "운전자도 없이 차가 출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수장 공백 속에 출발할 위기에 놓였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공소청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사법 진공상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국회로까지 번지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가 대법관 인사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사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은 기관 출범 직전까지 수장 인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지난 8일 지명 이후 3주째 멈춰 있다. 김 후보자의 검찰 출신 이력 등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도 촉박하다. 당장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서면질의와 증인 출석 요구, 청문회 개최 등 남은 국회 절차를 고려하면 개청 전 임명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소청 역시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소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후임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면서 공소청장 인선도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수장 백지 상태'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모두 공석"이라며 "'개문발차' 수준을 넘어 운전자도 없이 차가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은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건물 공사도 못 끝냈다. 경찰·공수처와의 수사권 관할 조정도 되지 않았다. '사건 뺑뺑이', '수사 떠넘기기'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사건 암장' 막을 견제 장치도 없다. 제2의 광주 여고생, 제3의 제주도 여성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던 집 철거하기 전에 이사 갈 집부터 구한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라며 "애꿎은 국민만 '치안 공백'의 '무법 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