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9·21 주거안정 플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추석은 만남이고 관계의 연결이다. 한가위를 통해 남녀노소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과 지인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다양한 얘기를 나눈다. 올해 얘깃거리 1순위는 부동산, 주택이었다. 더구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40년 이상 직접 체험하다 보니 전문가라는 굴레가 씌어 있기에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논란이 극도로 이슈화된 만큼 시장에 대한 견해와 전망에 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해당 지역 바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지역 편의점 쓰레기통의 빈 깡통 개수 변화를 헤아려보는 게 최선이라는 어느 경제학자 얘기처럼, 주택시장의 향방과 전개를 유추하는데 이들과의 대화는 매우 유익하다. 바닥 민심의 흐름과 정책, 시장변화를 한꺼번에 체크하고 곱씹어 볼 기회이기도 하다. 특별히 신혼부부인 딸과 그 주변의 젊은 층, 그리고 유례없는 성과급을 받는 대기업 주변의 주택시장 얘기는 귀가 솔깃했다. 작년에 수원 영통 소재 소형아파트를 5억원 정도에 매입한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일 년 만에 무려 2억원이 올라 미실현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 이에 더해 결혼을 앞둔 대부분의 전월세를 든 친구들이 아파트 매입에 열을 올리지만 매물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소식에다 덩달아 새집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시장 동향까지 구구절절한 젊은 층의 이야기와 같은 현장취재(?)는 주거 심리를 엿볼 수 있어서 시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당면 해결 과제는 젊은층 외에 전월세를 사는 임차계층과 중산층이 기회와 자금 등의 여건만 주어지면 집을 사겠다는 매입 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하는 핑퐁 논쟁보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다. 주택이 모자라 집값이 시장과 가격이 흔들렸는데 이를 막겠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단세포적인 정책으로 맞서 시장을 요지경으로 만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원망 또한 큰 게 사실이다.

매물 부족을 심화시켜 전월세 폭등장세까지 유발한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불신이 팽배,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장 도움도 되지 않은 장래 공급계획만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 이들을 매수 시장으로 내몰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을 얕본 성급한 수요 규제책이 되레 잠재 주택수요층의 불안을 가중, 매입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정부가 공들여 내놓은 9.21 주거안정 플랜은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획기적 대안이자 단초가 될 만하다. 연평균 24만 호, 향후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는 물량 계획 외에 중산층까지 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임대주택 신설,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주택 수혜 범위 확대, 지역 주거복지 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미래지향적 주거복지의 로드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주거복지를 한 발 더 가깝게 실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환영을 받을 만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역세권 및 도심에 건설 및 매입, 중위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행이나 청년을 위한 공적 주택을 24만 3000호를 공급해 수혜 폭을 24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 노인을 위해 공적 주택 5만 4000호 공급과 주거 서비스의 적극 도입 등은 거주 패턴을 자가 중심에서 임대로 대전환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공공임대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과 입주자 관리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현재 70여 곳에서 전체 242개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 역시 피부에 닿는 주거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야말로 공급과 수요, 서비스 등 3박자로 구성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종합세트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원대한 주거안정 플랜이 가격과 매물이 꼬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전월세난이나 가격불안을 잠재울 피부에 닿는 시장 안정책이 부족한 데다 정책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4개월 동안 벌어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실거주 의무 중과와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완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감세 조정 과정에서 보듯이 일단 내질렀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결과다. 단편적 개선으로 주택정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시장 흐름을 존중하고 시장친화적인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단기대응책을 보완할 방안 등이 더욱 세밀하게 마련된다면, 9.21 주거안정 플랜은 미래 주거정책의 기틀이 되어, 시장 불안의 진정제 역할은 물론 주거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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