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있어도 수술 못 하면 ‘미수용’…응급의료, 치료역량 중심 전환

응급실 혼잡 줄어도 이송 지연
지정·평가, 실제 치료역량에 초점
지역 전문인력 순환당직·파견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과 중환자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받기 어렵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실제 치료가 가능한지를 더 비중 있게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흩어진 전문인력을 연계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병원으로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송체계와 병원의 진료역량을 함께 개선하자는 취지다.

응급의료기관의 병상포화지수는 2023년 44.8%에서 2024년 26.7%로 낮아졌다. 반면 119 전체 이송 중 30분을 초과한 비율은 2023년 1.9%에서 2025년 5.2%로 높아졌다. 혁신위는 이송 지연을 응급실 수용 여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술·중환자 진료 등 배후진료 역량의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따라 기관 지정·평가도 응급실의 시설과 인력에서 실제 치료 역량으로 바뀐다.

다만 기준 강화가 기관 지정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기현 혁신위 위원장은 권역센터를 지역센터로 조정하거나 지원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당장에 취소를 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에도 기능 조정으로 지역 내 진료공백이 생기면 인접 지역 기관으로 이송경로를 사전에 재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부족한 치료역량은 지역 단위 협력으로 보완한다. 전문인력을 병원마다 분산해 두기보다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순환당직·공동운영·파견협약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치료역량이 실제 이송으로 이어지도록 정보체계도 바꾼다.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이송기관과 후순위 기관을 미리 정하고, 병원의 진료역량 변화를 반영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 간 공유 정보는 병상뿐 아니라 수술실·중환자실·전문과 당직 현황까지 넓힌다.

중증환자의 치료경로를 정비하는 한편, 비응급환자에게는 응급실 밖에서 진료받을 길을 마련한다. 야간·휴일에 이용할 대체 경로가 없으면 비응급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를 확충하고 운영시간과 위치를 안내하며,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으로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예로 들며 "소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영역에서도 일상진료체계 안에서 긴급하게 느껴지지만 응급은 아닌 질환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며 "이런 환자들이 이용할 긴급치료센터와 같은 창구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