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5·18법 개정안’ 철회하라…입법 저지할 것”

"5.18 의미와 범위 축소하려는 시도 용납 못해"
"역사 왜곡도 모자라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진숙 국민의힘을 향해 5·18 민주화 운동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5·18을 폭동으로 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민주화 운동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가족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 보훈부로 이고나하고, 유공자 등록 심사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5·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다. 전두환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국민 모두의 역사다.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다. 법원에서도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에게 낙인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세력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다. 이곳에서 5·18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해라. 민주당은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