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 분수령… 20일 임시효력 만료, 法 장고 끝 최종 판단 임박

서울행정법원, 추가 검토 거쳐 가처분 최종 인용·기각 결론 예정
1.9조 KF-21 유도탄 본계약 차질 성패… 한화 승계 등 방산 지형 요동
내수 비중 80% LIG, 2년 입찰 막히면 협력사 연쇄 타격 등 기로

LIG D&A의 2년 입찰제한 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판단(11월 20일 이전 예정)을 앞두고 총 1.9조 원 규모 KF-21 유도탄 사업 구도와 K-방산 생태계 파장을 나타낸 인포그래픽. / AI생성이미지, 자료=방위사업청, 서울행정법원 심리 현황 (2026년 11월 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핵심 무장이자 '국산 미사일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이 거센 사법 리스크의 파고에 직면했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4개월(2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최종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총사업비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 구도와 국내 방위산업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 20일 임시효력 만료… 법원, 장고(長考) 끝 최종 판단 임박

8일 방위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지난 5일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앞서 방사청은 LIG D&A 소속 임원이 방위사업 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24개월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LIG D&A는 즉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0월 27일 본격 심리에 앞서 제재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5일 심리 당일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양측에 추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나 임시 집행정지 효력이 오는 11월 20일로 만료되는 만큼, 제재 효력 개시 예정일인 21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IG D&A는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입찰 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존망의 기로에 서서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 1.9조 KF-21 유도탄 사업… 본계약 체결 전 '초대형 변수'

이번 법원의 판단이 가장 시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이다.

ADD는 지난 10월 29일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한 바 있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 과제 중 체계완성품을 포함해 탐색기, 관성항법장치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1위 지위를 확보했다.

문제는 ADD와 LIG D&A 간의 최종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2033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약 7533억 원)과 2035년부터 추진될 후속 양산(약 1조 1471억 원)을 합쳐 전체 사업 규모만 1조 9198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LIG D&A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사업 수행 및 추가 입찰이 가능해져 KF-21 유도탄 본계약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 2년 입찰제한 효력이 재개될 경우 상황은 급반전된다. 국방계약 법령상 제재 효력이 발효된 업체와 대형 국책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행정적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 구도와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른 방산 지형 시나리오. LIG D&A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기존 우선협상 지위대로 본계약이 추진되지만, 기각 시 차순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지위가 승계되며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의 지배력이 독주 구도로 확대될 분석 전망. / AI생성이미지, 자료=방위사업청, 서울행정법원 심리 현황 (2026년 11월 5일)

◇ 한화그룹 반사이익 급부상… 방산 지형도 재편되나

법원의 기각 결정 시 차순위(2위) 평가를 받았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체계완성품 우선협상 지위가 승계되거나 대안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방산업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추진기관·탄두·신관 등 3개 분야에서, 한화시스템은 레이다제어기와 비행측정·무장데이터링크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LIG D&A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KF-21 유도탄 사업 전반에서 한화 방산 계열사의 지배력과 수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확대되는 '독주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매출 80%가 내수… LIG D&A '경영 비상'

LIG D&A에게 이번 법원 판단은 단순한 단일 사업 수주를 넘어 회사 존립과 직결된다. LIG D&A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연간 매출 4조 3070억 원 중 내수 매출은 3조 4513억 원으로 전체의 80.1%에 달한다. 특히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만 전체의 58.4%에 이른다.

K-방산 전문가들은 "수출 비중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2년간 군당국과의 신규 계약이 통째로 막힐 경우 방산 공급망 밸류체인 붕괴는 물론 협력업체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오는 20일 이전 발표될 법원의 최종 가처분 결정이 2026년 대한민국 방산업계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