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놓고 의견 팽팽…국회서도 잇따라 찬반 토론회 개최

20일 민병덕 주관 '판전사법 찬성 토론회' 개최
24일엔 김형연 주관 '판전사법 반대 토론회' 열려

/AI 생성 이미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을 놓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GA업계는 외형 확대에 걸맞는 지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원수보험사(원수사)들은 시기상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찬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찬성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어 24일에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제도 도입 반대 토론회가 열린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에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원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되면 원수사와 판매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GA업계는 해당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대형 GA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형 GA 소속 설계사 수는 약 28만명으로, 원수사의 전속 채널 규모를 웃돈다.

반면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외형은 커졌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수사들도 GA의 협상력이 강화되면 판매수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판매채널과 계약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9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GA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국회 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GA의 설계사 수수료 환수 관행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논의는 2008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과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GA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 책임은 원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GA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번 토론회는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