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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 양측 충돌은 더 격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 통상정책의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한층 강경해진 미 우선주의로 기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파장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내걸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요 감소나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와 반도체 열풍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은 우리로서는 미국의 정치적 대립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통상정책이나 반도체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현 상황에서 우리에겐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관세 압박·반도체 수요·데이터센터 등 정책 변동성이 커졌으며, 우리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증폭될 수 있다.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가 미칠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트럼프와의 정상외교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미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주정부와 규제 당국까지 협의 대상을 넓히고, 관세·보조금·현지생산 요건의 변화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별로 미국 투자와 국내 생산의 비용·혜택을 따져 협상력을 확보하고, 기존 투자 약속이 불리한 조건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수출시장과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도 다변화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우리 핵심 산업 일부가 흔들리는 구조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 현안도 미 정치 대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가 원하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 비확산 문제와 맞물려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요구가 핵 비확산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 의회는 2030년 전환 목표와 조건을 더 엄격히 따질 수 있다는 미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
미국발 대외 환경 격변 상황에서 대미 통상과 안보를 국내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민주당 지도부와 외교·군사·통상 상임위원회는 물론 공화당 인사들과도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안별 근거와 대안을 갖춰 설득해야 한다. 국회는 대미 협상과 동맹 현안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워싱턴 정쟁이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