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오로지 진상 규명만”...공소취소 ‘묵묵부답’

청문회 앞둔 법무장관 후보자
'법과 원칙따라' 원론적 입장만 밝혀
李친분·대장동 논란 "결격사유 안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향후 장관 취임 시 해당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또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자가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권한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소취소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장관의 판단과 지휘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정화도 이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 후보자는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대장동 숨은 설계자' 의혹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도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