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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與 “역사적 반역” 野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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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11.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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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20년 구형→法, 무죄 선고
민주 "감형판결" 조희대 탄핵카드 꺼내
국힘 "이게 조작기소, 법 왜곡죄 고발"
1심 선고 앞둔 추경호와 인사하는 국민의힘<YONHAP NO-534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역사적 반역"이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추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죄 판결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임 의장은 "두 사람 모두 당당하게 재판정에 섰다. 그리고 판사 앞에서, 증거로 억울함을 풀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으시라"고 촉구했다.

무죄 선고의 여파는 국민의힘 내부로도 번졌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그간 법원의 '불편한 판단' 때마다 거론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김민석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 선고는 사법부의 역사적 반역"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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