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 최혜국대우·韓광광사, 현지서 직접 모객 가능
"李, 관계 복원 의지 주효…상호 국빈방문으로 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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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한한령 해제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10개월 만에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며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해제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는 양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한한령 해제 물꼬가 10여 년 만에 트인 것은 이 대통령의 한중 관계 복원 의지가 주효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관계 개선되며 中 입장 유연해져…李대통령·시주석 만남이 '돌파구' 됐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중국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2015년 양국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와 수출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했고,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들어 양국 정상 상호 국빈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측 입장이 유연해졌고 협상 8년 8개월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가 상품 뿐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복원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투자 서비스 후속협상 실질타결과 관련해 "우리 대통령과 중국 주석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시 주석과 만나서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 측에서도 1월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문화나 관광 같은 우리 측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 이쪽에서 조금 개선된 입장을 제시하게 됐고, 그것이 협상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對)중 서비스 교역액 13조~26조원 늘어날 것…한한령 해제 진전"
특히 중국이 우리 영화·게임 등 분야를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함에 따라 K콘텐츠의 중국 진출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실질타결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유통기업이 현지에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콘텐츠 부문에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은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로 한국의 대(對)중 서비스 교역액이 100억~200억 달러(약 13조 3000억26조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중 상품 교역액은 2024년 기준 2729억 달러(약 363조원)였지만 서비스 교역은 388억 달러(약 51조 6000억원)로 상품교역액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가정에서 대략 계산해보면 100억~2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관련 산업을 더 키우는 데 기여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팝 공연은 협상에서 빠졌지만…"공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공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람) 한다는 의미라 콘텐츠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연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연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K팝 스타들의 중국 공연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고,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쪽 부분에서도 중국과 소통할 통로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면에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