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와 지원단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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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5차 회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사례를 통해 본 한국 형법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선택지' 주제로 열렸다.
베티나 바이서 독일 쾰른대 교수는 '독일 형법 제177조 개정 10년: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김남희 의원과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함께 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각 단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입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입법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포함된 범정부 협의체가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 앞으로도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