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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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3~2026.09.20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되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재검토를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2026.09.17 18:46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정부가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연락처가 소송 중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및 신청 절차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재판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

2026.09.17 14:35

"국민연금 가입내역"…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 조회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메뉴를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 질문해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민연금 핵심 서비스 4종을 민간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17일부터 카카오 'AI 국민비서'를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2026.09.17 13:01

미혼·한부모가족 주거 안전망 강화…성평등부-기업은행 '맞손'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비 최대 500만원, 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응급치료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IBK기업은행과 17일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주거·생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

2026.09.17 10:06

정부, 교제폭력 포괄적 법제화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교제폭력 등 친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

2026.09.16 13:55

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정부가 국가의료체계 아래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63일(9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 이후 법 개정과 부작용 여부 확인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임신중지 약물..

2026.09.16 11:44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문의에 영어·중국어로 회신하는 등 대응 창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뤼튼테크놀로지스·테슬라코리아·딥시크 등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

2026.09.16 11:36

정부, 행정·공공시스템 50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추진…내년 1분기까지 전환

정부가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먼저 기관 누리집과 단순 정보제공형 서비스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내년 1분기까지 순차 이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기술과 물리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행정·공공정보시스템 50개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와 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2026.09.16 10:54

"세금 고민 덜고 전통시장 활력 높인다"…행안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운영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물품 지원·장보기 캠페인을 병행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열었다.이는 전문 세무상담과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2026.09.15 17:50

산불 확산 예측부터 반복 민원 예방까지…4대 인공지능 과제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불 확산에 따른 주민 대피경로와 치매 고령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조기에 포착해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시기를 파악한 후 재난 대응과 생활 불편 해소를 과학 행정으로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혁신과제와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사업 가운데 '안전·생활불편 분야'의 4개 과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5..

2026.09.15 16:00

"한부모가족 복지 문턱 낮춘다"…내년 예산 250억원 증액

정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고,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했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미혼 임신부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해 의료·주거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임신부터 양육과 자립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

2026.09.15 15:16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의 '모두의 가족' 사업을 모든 가족으로 포괄하는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또한 1인가구에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에는 맞춤형 사례관리도 늘린다. 성평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의 가족' 사업 예산 287억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37억원, 14.8% 증가한 규모로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예산 250억원을 확대·개편한 것이..

2026.09.14 14:09

로봇청소기 영상·음성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인되지 않아

로봇청소기가 앱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은 암호화돼 이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며 사업자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명령 원본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청소기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문자로 변환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 5개 브랜드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월 기..

2026.09.14 11:25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차단"…무인 판매점 출입·고용금지 고시 추진

정부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의 나이 확인이 어려운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무인 판매점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

2026.09.14 08:51

정부, 스쿨존 사고 다발지역 93곳 전수 점검…위험 요인 508건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1년 만에 7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고가 집중된 전국 93곳을 점검하고 500건 이상 시설 개선에 나선다. 또 보도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홍보·단속 강화 등 맞춤형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

2026.09.1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