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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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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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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소송 중 주소 노출 위험 줄인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개선

노동부, 반복 산재 근절 긴급회의…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현대자동차가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끼임, 추락 등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주요 제조업체에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안전 투자 확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청사 5개 입지 확정…10월 개청

정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사 입주할 건물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 입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지방청별로 보면 수원청 옛 롯데마트(영통구 영통동),부산청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대구청 남산빌딩(남구 대명동),대전청 세종IT타워(세종시 집현동),광주청 한경빌딩(북구 중흥동)에 각각 들어서게 된..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다…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개정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

정부,'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강제노동,즉시 형사입건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내년 재난안전예산 25조…산재·범죄·응급대응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조6000억원 규모의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기획예..

정부,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법령 준수 점검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위법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즉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재직요건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정부가 일하는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장 활용도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AI정부24' 연말 본격 도입

정부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범 운영중인 'AI정부24'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AI정부24'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부터 약 3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 수가 2848만명, 총 질의 처리 건수는 3046만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AI정부24'는 국민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채용은 늘었는데 하반기 채용문은 좁아진다"…기업 채용계획 9000명 감소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 불확실함 속 에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국내 사업체 채용 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부터 오는 3분기까지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명(-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상반기 조사(42만..

40년 만에 합친 전남·광주 교육청…학생 36만명 '전국 4위' 교육청 출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공식출범 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의 행정 통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유·초·중·고) 1914개, 교직원 5만1000명 규모의 지역으로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학자금대출 2학기 신청 시작…이자면제 '6구간'까지 확대

청년들의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오는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반복되는 '끼임사고'…정부, 제조업 사업장 1000곳 긴급점검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당국이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 대상으로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

성평등부, 방학 맞아 취약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경계선지능 청소년, 보호종료청소년, 장애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저소득·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진로·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평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동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전국 7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 로 격상…취약계층 예찰 강화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5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쪽..

행안부, 전국 빗물받이 423만곳 점검 완료…정비율 139.9%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423만 8000여 곳 빗물받이 대상으로점검과 청소를 마치며 장마철 침수 대비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빗물받이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국 빗물받이 정비를 추진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정비 실적은 목표 대비 139.9%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빗물받이 관리 대상은 423만 8710곳이며, 점검과 청소·준설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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