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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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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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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된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공교육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분석은 2026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수학 전 문항과 영어 독해 전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3 교과서 4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고1 3월 학평 수학·..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싱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제재는 2000..
교육부가 학교 인근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함께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로카우스호텔에서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관리 기술지..
지난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총1226명으로 이 중 14~16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 보고서'를 27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원센터는 피해 아동·청..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
최근 2년 사이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은둔은 줄고 신체활동은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관측됐다. 아울러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감소했다. 26일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소년원·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과 검정고시 응시자를 포함해 총 2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결혼중개서비스 듀오정보 , 한국고용정보, 금릉공원묘원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7억88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47억8820만원 과징금 및 17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사업자는 KS한국고용정..
AI가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를 통해 20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모든 대학생이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이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등 노동 분야 의제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해법을 모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부터 노동 분야 정기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교육당국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자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한 '사이버 침해 인공지능(AI)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연계해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되는 탐지 장비를 민..
정부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치원급식 현장소통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유치원급식 정책'을 추진하고자 2023년부터 현장소통단을 운영해왔다. 현장소통단에는 원장·영양교사·영양사 등 유치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정부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7월,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방세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