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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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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한국경찰법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와 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해외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집회시위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은 자율과 소통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심..
도로교통공단이 8일 오전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 죽음을 부르는 범죄입니다’를 주제로 ‘2021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모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 위원 승진 △정책연구처 강수철 ◇ 1급 승진 △감사처장 이은숙 △정보보호처장 고영우 △인사교육처장 우덕균 △공인검사처장 신재원 △사고분석개선처장 나재필 △교육운영처장 임의철 △면허민원처장 전용환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부장 정일섭 ◇ 2급 승진 △감사처 조성로△기획예산처 오상훈△성과평가처 조용직 △회계처 이승훈 △사회가치처 한경동 △교통과학장비처 황현주 △교육관리처 유인석 △면허관리처 김권대 △면허민원처 박용구 △인프라연구처 배광수 △경기도..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강력 범죄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스토킹 및 흉기..
경찰이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장이 교육 현장을 찾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11시께 경기북부 구리경찰서를 찾아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참관하고 훈련에 참여한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범인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등 실전..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했지만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
경찰대학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도로교통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김정래 미래사업처장이 ‘자율협력 주행의 안전 운전 능력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교통대 김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가동해 현장대응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6일 밝혔다.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 삼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서장, 과장이..
경찰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범죄 피해자보호에 적극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에서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례 134건을 발굴해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외국인 초등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112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파악, 친부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 후 송치했다. 투병 중이었던 친모는 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경찰청 (승진 인사) △치안정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진규 ▷강원도경찰청장 최승렬 △치안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윤희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유재성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일
정부는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다.경찰청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경찰대 5기)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 40기) 등 2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1일 밝혔다.유 청장은 강원 횡성경찰서장과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최 청장은 강원경찰청 수사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호나 신병 구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