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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술은 이미 부두에 섰다, 이제 한국 녹색해운의 ‘정기 운항’을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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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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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태평양환경재단(Pacific Environment) 한국국장
"녹색해운항로의 '녹색'은 연료의 이름이나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감축으로 입증돼야 한다."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한국관에서 필자가 강조한 발언이다. 친환경 선박과 항만 인프라에 관한 여러 발표를 통해 우리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는 그다음에 있기 때문이다

해운 탈탄소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 세계 해운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0억 톤(IMO·국제해사기구, 2018년 발표)을 넘는데,단일 국가로 치면 세계 6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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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역시 강력한 규제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NZF)' 도입을 논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미달 시 톤당 100달러 또는 38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이제 친환경 전환에 뒤처지는 국가는 막대한 탄소 비용 부담과 함께 글로벌 물류망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이 대규모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가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거대 산업이라는 점이다. 항만 당국은 친환경 선박의 운항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공공 재원을 연료·전력 인프라에 선제 투입하기가 조심스럽고, 선사 역시 연료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조 발주와 항로 전환을 결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항만과 해운이 서로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멈춰 서는 상호의존적 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정교한 조율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올해 세계 최초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제도적 출발선을 먼저 끊었다. 하지만 법이 큰 틀만 정했을 뿐,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제 운항을 이끌 실질적인 설계도는 앞으로 수립될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실증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기본계획에는 연안 항로부터 실증과 정기 운항 전환 일정, 연료의 전 과정 배출 검증, 항만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자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항로 단위로 선사와 항만, 연료 공급자, 화주를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제시해야 실제 항로 안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화의 첫 단추는 이미 끼워졌다. 안탈리아에서 소개한 기술과 세계 최초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가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채워 넣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한국이 개최하는 다음 대형 국제무대인 2028년 부산 유엔해양총회에서는 선언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항로에서 입증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세계 앞에 증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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