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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USTR 부대표·미 상무부·정보기술업계, 한국 디지털 규제 잇단 경고…워싱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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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6. 11. 2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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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USTR 부대표들 "한미관계 훼손·35년 통상 경험 중 최악 국면"…301조 가능성 경고
미 상무부·정보기술업계 "망 사용료·과징금 문제"…한국 국회에 재검토 요구
미 의회·업계서 통상 신뢰 훼손 우려 팽배
한미 통상
미국 정보기술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조너선 맥헤일 디지털무역 담당 부회장(왼쪽 두번째부터)·나이절 코리 전미아시아연구소(NBR) 연구위원·데메트리오스 마란티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비영리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 주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1주년 오찬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사 요약】
▲ 전직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들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미국 내 통상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잇따라 경고했다.
▲ 미국 상무부와 정보기술업계는 망 사용료와 경쟁법 집행, 과징금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국회의 제도 재검토와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 미국 통상 전문가들은 의회 민주·공화 양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측은 디지털 규제가 한국과 미국, 제3국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미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전직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인사와 현직 상무부 관리, 미국 정보기술업계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경쟁법 집행을 잇따라 문제 삼으면서 워싱턴의 경고가 확산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양국 관계를 훼손하는 '실시간 장벽(real-time barriers)'으로 규정했고, 데메트리오스 마란티스 전 USTR 부대표는 현재를 자신의 35년 경험에서 최악의 한·미 통상마찰 국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와 정보기술업계도 망 사용료와 경쟁법 집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주최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경로'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한·미FTA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커틀러 "한국 디지털 장벽, 관계 훼손"…2027년 협의 희망

커틀러 전 부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애틀랜틱카운슬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2026 밴 플리트 정책포럼'에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관계를 훼손하는 실시간 장벽을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장벽이 특히 디지털 분야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2027년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 양국이 사전 협상을 통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던 기존 장벽을 해소했던 경험을 선례로 제시했다. 그녀는 당시 스크린쿼터가 양자투자협정 체결을 가로막았으며 그대로 뒀다면 한·미 FTA 전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플랫폼법이나 다른 디지털 규제가 미국에서 계속 거론되면 장기 투자 프로젝트 등 더 건설적인 협력 의제에 쏟아야 할 관심까지 빼앗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스 상무부 차관보
아리엘 로스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로스 미 상무부 차관보 "한국 망 사용료, 6G 동맹구상과 충돌"…국회 재검토 요구

앞서 커틀러 전 부대표는 17일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의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도 통상 현안을 지적했다. 그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국이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디지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 규제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양측의 강력한 이익에 부합한다며 관계 악화를 그대로 둘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닉 스나이더 허드슨연구소 비상주 선임연구원은 같은 포럼에서 2000억달러(269조3000억원)의 투자 재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확약한 금액은 24억달러(3조2316억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미국 정부 관리도 디지털 문제를 제기했다. 아리엘 로스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 담당 차관보 겸 국가통신정보청(NTIA) 청장은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에 고객의 이용량을 근거로 통신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행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로스 차관보는 이 제도가 민간 자본 동원과 경쟁·혁신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6세대(6G) 이동통신 '동맹 규모(Allied Scale)' 구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 제도가 경쟁을 왜곡하고 투자를 저해하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을 분절시킬 위험이 있다며 한국 국회가 해당 접근을 재검토하도록 미국이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USTR 부대표
데메트리오스 마란티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운데)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비영리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 주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1주년 오찬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마란티스 전 USTR 부대표 "35년 경험 중 최악 통상마찰 국면…미 정치 시스템 상대로 게임 말아야"

한·미 FTA 추가 협의와 미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12일 비영리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가 워싱턴 D.C.의 한 음식점에서 주최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1주년 오찬 토론에서 자신이 35년 넘게 한·미 통상 문제를 다뤄왔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이 자신이 지켜본 가운데 최악의 한·미 통상마찰 국면 중 하나로 평가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1990년대에는 가전과 자동차 분야의 차별적 관행이 쟁점이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검토할 때도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서 "왜 한국인가"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FTA가 비차별 원칙을 양국 경제 관계의 토대로 삼으면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고, 상당 기간 이런 갈등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한국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고, 한국과 중국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환경을 기울였다는 정치적 우려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10년 전에는 일회성으로 보였던 문제가 이제 '체계적(systemic)' 문제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기록적인 판매와 삼성전자의 성공을 보면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같은 수준의 개방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이 정치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11·3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로 디지털 통상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무역의 형평성, 수출에 공화당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가 민주·공화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공화·민주 양당 위원장과 간사가 한국의 무역 장벽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초당적 서한을 보내온 전통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한국이 무역법 301조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 문제가 301조 사안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의 경험도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무역 차별이라는 더 큰 문제의 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한국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자료를 보면 통상 변호사의 시각에서 차별적 대우의 명백한 사례라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동등하고 비례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1주년 오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미 기업, 한국서 더 높은 과징금 가능성 5배"…망 요율 규제 개선 요구

미국 정보기술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조너선 맥헤일 디지털무역 담당 부회장은 협회의 법 집행 관행 통계 연구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더 높은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5배이며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도 한국에서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약 22%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맥헤일 부회장은 문제의 핵심이 경쟁법 자체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누구를 조사하고, 어떤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지를 정하는 재량과 비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사건마다 한국 규제기관이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왜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유사한 다른 사안은 조사하지 않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헤일 부회장은 지도 데이터 문제 해결과 경쟁 당국 조사에서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한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더 강한 경쟁법안이 철회된 점은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본뜬 상호운용성 의무와 플랫폼 규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제안, 공정위 집행 권한 확대 움직임 등을 거론하며 새로 추진되는 입법이 규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맥헤일 부회장은 한국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도 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빠르게 처리돼 기업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헤일 부회장은 망 사용료도 별도 마찰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한국 내부에는 통신사업자 간에 규제된 요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맥헤일 부회장은 KT·SK·LG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한국의 기가비트 이더넷 가격이 일본과 대만의 두 배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더 저렴한 일본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 이동이 필수적인 AI 산업에도 높은 통신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 연구원
나이절 코리 전미아시아연구소(NBR) 연구위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비영리 싱크탱크 트러스티드 퓨처 주최 한·미 전략무역·투자 합의 1주년 오찬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코리 전미아시아연구소(NBR) 연구위원 "한국, 디지털 301조 주요 대상 가능성"…공공 클라우드 규제도 비판

나이절 코리 전미아시아연구소(NBR)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구소 보고서를 위해 미국 기업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EU보다 더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법률 준수 측면에서 한국을 '고위험 시장'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리 연구위원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 경쟁법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법적 구제 접근권과 혐의의 투명성, 변호인·의뢰인 특권, 자료 취급 등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 연구위원은 쿠팡을 제외하더라도 10년 이상 이어진 현안이 남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모범 관행이 확립된 문제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 클라우드의 물리적 분리 요건 등을 한국이 다른 주요 시장과 뚜렷하게 다른 사례로 들었다.

코리 연구위원은 미국 통상·정책 논의에서 한국이 EU와 함께 디지털 무역의 주요 문제국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디지털 분야 301조 조사가 추진될 경우 한국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EU보다 한국에 관한 질문을 더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이런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이지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겸 경제안보외교센터장은 17일 허드슨연구소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과 미국, 제3국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1년 넘는 협의를 거쳐 구글의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고,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의 적용 확대와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지원하는 전담 창구 설치 등 개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우려가 있다면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란티스 전 부대표는 논의한 현안들이 심각한 갈등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미 경제 관계 자체는 양국에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이런 현안들이 미국에서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커져 정치인들이 양국 관계 전반의 건전성을 의심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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