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막아라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사회보험 통합관리,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도입 등 정부가 고강도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초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자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혁신한계, 양극화 등 ‘3대 파고(波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