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140개 감축 필요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사업 수를 약 10%(140개), 사업 규모를 약 1조8000억원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종전에 3분의 1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돼 실시됐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