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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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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 5년…'향찰' 악재까지 맞닥뜨린 자치경찰제
‘공룡 경찰’ 견제 수사심의위…김병기 사건서 공식 시험대
보완수사권 대체 '수사팀 교체권'…"경찰 내 사건 떠넘기기 우려"
조미료 속에 '양귀비' 씨앗…경찰, 중고거래 차단
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불송치
소액 대출을 전제로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불법 유통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휴대폰깡' 조직 2곳의 조직원 1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 등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구미·대전 등에 대부업체 53개, 텔레마케팅 사무실 12개를 차리고 인터넷 광고 등으로 휴대폰깡 대출 희망자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은 없다.' 권력은 얼마 못 가 쇠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 권력의 중심이자, 동시에 가장 빠르게 시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국가정보원(국정원)장입니다. 정권의 안보 핵심이자 그림자 속 수호자 역할을 하지만, 정권의 칼날로 전락해 '수사 대상 1순위'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29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발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PP 전..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에 대한 기관들의 통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마다 싱크홀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시아투데이는 28일 공공 싱크홀 통계 사이트인 서울시 '서울안전누리'와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과 지역임에도 기관마다 파악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계획이 투기 세력의 거래를 집중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신규 산단 후보지 지정 전후로 6752건의 토지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약만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국가산단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5개 신규..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인력 파견 재개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가 비공식 회동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공수사권 이관 후 이어진 두 기관의 '냉전'이 종식될지 주목된다.27일 국정원에 따르면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은 최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의 첫 만남으로, 김 차장과 유 직무대행 역시 지난달 말 취임한 신임들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반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가 전신주 등을 들이받고 근처 담벼락도 무너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임대인들이 무책임한 전세 정책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세..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흡연자를 자동 인식하고 흡연 자제를 유도하는 스마트 금연 안내판을 도입한다. 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초 흡연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서초구 AIoT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대회'에서 주민이 '금연경고 시스템' 아이디어로 특별상을 받으며 시작됐다. 구 관계자는 "일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안보라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요직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가 중용되고,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 수준의 기능 축소가 추진되는 등 '전(前) 정부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국정원은 최근 민변 출신 이상갑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했다. 국정원장의 직속인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부 감찰과 감사·징계를 담당해, 이른바 원장의 '칼날'로 통한다. 이번..
아시아투데이 단독 보도 이후 법무부가 국내 무국적 탈북민 문제 해결에 나선다. 오는 11월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들의 실태를 처음 공개하고, 국적 판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본지는 지난 7월 14일자 <목숨 걸고 힘겹게 밟은 한국땅…"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사에서 무국적 탈북민의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탈북민임에도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국적자', '국적 판정 불가자'로 분류돼 법·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유튜브에 특정 단어들만 치면 '총기 제작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총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향해 총을 쏜 60대 A씨도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총기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총기 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0년 서울의 한 병원장 B씨는 불법으로 수입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
한양대학교가 캐나다 대학들과 공동 창작한 뮤지컬 '링크'가 오는 26일 서울 CKL스테이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뮤지컬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기획된 국제 공동 창작 프로젝트로, 한양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다. 한양대 연극영화학과를 중심으로 △캐나다 카필라노대 연극학과 △원주민대 예술학과 △서스캐처원대 연극학과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2025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