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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과 대학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 사업’ 종합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생과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교류지원 사업으로, 올해 전국 14개 대학 34개국 출신 유학생들을 포함해 총 1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국내 체류 외국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해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민간재단 형태로 별도의 조직 및 예산이 없어 여성폭력을..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충북 충주시에 설치하고 30일 개소식을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충북과 강원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충북도 및 충주시 등에서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57명·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제..
민간 기업 임원 100명 중 3명만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매출(금융보험업의 경우 영업이익) 상위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임원 수는 454명, 여성임원 비율은 3%에 그쳤다. 이는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는 ‘제3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온 2018년 일자리사업들이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앞으로 공공기관·기업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시행기관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내부시스템을 활용해 채용지원자의 자격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API 등)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자격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과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기관·기업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행정안전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2018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36개 기관의 44개 후보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기관 우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순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점수(70..
행정안전부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을 개선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서대전세무서를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6월까지 각 행정기관의 자체심사 등을 통과한 37개 기관에 대해 1차 서면심사(6월), 2차 현지검증(8~10월), 3차 최종심사(10월)를 거쳐 12개 기관을 국민행복민원실로 신규 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간담회는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여성가족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계자 및 청소년 등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올 한 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유관기관·멘토를 비롯해 자립에 성공한 학교 밖 청소년 등..
서울의 4분 1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 통신이 마비된 KT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재난문자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은 정부의 자체망 대신 민간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KT화재사고처럼 통신망이 파손되..
“여러 억울함을 사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문명국가를 위협하는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사적인 복수가 허가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가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비·경호 책임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